South Korea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Law ID 0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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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로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4.6.25>

②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부

제3조(직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보훈의료복지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ㆍ조정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6.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ㆍ조정

7.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8. 행정관리ㆍ사무관리ㆍ정보공개 관련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 부 내 정부혁신과 관련된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1.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17.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

2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 및 분석

2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구의 설치

2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5.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6.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의 관리

7.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 국가보훈부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ㆍ재난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보훈문화정책실)

① 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00

2.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훈의식 고취

101

3. 보훈문화 조성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02

4.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

103

5. 국가유공자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04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105

7. 보훈행사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06

8.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07

9.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08

10. 각종 기념행사 및 보훈기념일과 관련된 특별사업 등의 기획ㆍ시행

109

11.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110

12. 현충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11

13. 현충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

112

14.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 총괄

113

15. 해외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보존

114

16.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15

1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ㆍ감독

116

18.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관의 운영 지원

117

19.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18

2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119

21.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120

22. 국립묘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Provenance

Promulgated: 2026-01-06
Effective: 2026-01-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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