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1.25>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규모(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ㆍ도계획, 부문별 계획 또는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ㆍ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대상 사업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ㆍ도별 또는 초광역권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 산업의 육성(이하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등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1.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

2.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치 지원

3.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기반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

4.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5. 인구감소지역등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활용ㆍ분석, 의사결정 및 협업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등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⑤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⑦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