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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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 총괄한다.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제135호,2024.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Provenance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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