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미통위법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 ID 01493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8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미디어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임명제청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7.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ㆍ취소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취소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5.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6. 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1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18.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9.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21.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3.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방송의 진흥ㆍ규제 및 통신의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방송의 진흥ㆍ규제 및 통신의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8.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ㆍ유통 및 전송 등에 관한 사항

29.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00

30.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쟁조정, 시정요구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101

31.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2

32.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103

3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104

제4장 위원회의 운영

105

제13조(회의)

106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07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8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109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0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11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12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3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14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15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16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17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20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Provenance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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