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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성평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493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성평등가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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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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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평등가족부

6

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제3조(하부조직)

8

① 성평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

9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3.24>

10

제4조(대변인)

11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3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14

2.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5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16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17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8

제5조(정책보좌관)

19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1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2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촉진과 의견수렴

23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24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25

제6조(기획조정실장)

26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27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9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0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1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32

4.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의 종합ㆍ조정ㆍ관리

33

5. 부 내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34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5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36

8.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7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8

10.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행정심판ㆍ소송 사무의 총괄

39

11. 부 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40

1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1

13.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42

14. 부 내 정보화 사업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괄

43

15. 부 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44

1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5

1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46

18. 부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47

19. 성평등가족부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48

20.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 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49

21.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0

제7조(감사담당관)

51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52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53

1. 성평등가족부 소관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4

2. 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55

3. 삭제 <2026.3.24>

56

제8조(운영지원과)

57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58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59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60

2. 부 내 성과계약 및 역량평가 운영ㆍ개선

61

3.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62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3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

64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65

7.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통제

66

8.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7

9.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68

10.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9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0

12.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1

제9조(성평등정책실)

72

① 성평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73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75

1.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ㆍ평가

76

2. 성평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의 협의ㆍ조정

77

3. 성평등ㆍ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및 협력

78

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79

5.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80

6. 양성평등주간 운영 등 성평등 관련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1

7.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82

8.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83

9. 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ㆍ조정

84

10. 성별 불균형ㆍ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85

11.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6

12.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87

13.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88

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개선ㆍ운영

89

15. 성별임금통계 등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90

16.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협의ㆍ조정

91

17.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92

18.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93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 정책 개발

94

20.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95

21.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ㆍ지원

96

2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97

2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98

24.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9

25.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100

26.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

101

27.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2

28.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103

29.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4

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의 치료ㆍ자립 등의 지원

105

3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ㆍ육성

106

3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7

33.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사건 대응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08

3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9

35.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0

3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1

37.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ㆍ육성

112

38.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ㆍ자립 지원

113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114

40.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15

4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운영

116

4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

117

43.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18

44. 성교육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9

45.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

120

46.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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