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Law ID 0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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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정기ㆍ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6. 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

7. 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ㆍ운영

8. 국정운영ㆍ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처 내 창의혁신ㆍ기획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처 내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7.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8.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9. 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0.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2.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 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ODA)에 관한 사항

3. 국제통계연수 지원 및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해외파견관 등 인적교류 업무 지원

5. 국제통계협력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6.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ㆍ관리

7. 간행물 외 국제통계자료의 수집

8. 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

9. 아주지역 통계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통계정책국)

① 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ㆍ경제통계심사조정과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ㆍ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그 밖의 통계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6. 통계책임관제도의 운영 및 지원

7. 통계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

8. 국가데이터처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 관련 업무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경제 분야 통계 작성의 승인

4.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⑤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사회 분야 통계작성의 승인

4.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⑥ 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2. 통계용어의 정비 및 보급

3.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각종 경제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4.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각종 사회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 각종 보건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⑦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통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의 운영

3.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기법 개선

4.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5.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6.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서비스국)

① 통계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0

② 통계서비스국에 통계서비스기획과ㆍ조사시스템관리과ㆍ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101

③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2

1.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03

2.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04

3.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105

4.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06

5. 지식정보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

107

6.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108

7.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09

8. 국제통계 및 기획통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110

9.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1

10.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12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3

④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1. 통계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15

2. 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

116

3. 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

117

4. 통계조사 공동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18

⑤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9

1. 공간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0

2. 통계조사 대상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Provenance

Promulgated: 2026-05-22
Effective: 2026-05-2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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