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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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제2장 산업통상부

제3조(직무)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성장실ㆍ산업자원안보실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제5조(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5.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1.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3.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5. 삭제 <2025.12.30>

16. 법령안 입안ㆍ심사 및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ㆍ자문 등 법제업무 총괄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8. 산업통상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 및 조정

19.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4. 산업통상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6.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2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8.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29.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1.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제10조 삭제 <2025.12.30>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부 및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ㆍ관리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01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102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103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ㆍ추진

104

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5

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106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107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8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9

9.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10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111

11. 산업ㆍ통상ㆍ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112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13

13.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관리

114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ㆍ시행

115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16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7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118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9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20

20. 산업 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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