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 ID 0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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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둔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ㆍ방송미디어진흥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4. 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5.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3. 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

4. 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평가

5. 온라인 이슈 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6. 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ㆍ지원

6.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동향 분석

8.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발전 시책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10. 방송통신 연구활동 및 연구기관ㆍ단체 지원

11. 예산의 편성ㆍ종합ㆍ조정

12. 세입의 총괄 및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4.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15. 재원계획의 종합ㆍ조정

16. 회계제도의 연구ㆍ발전ㆍ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7. 소관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1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9.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0.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내 정보자원의 관리

22.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26. 재해ㆍ재난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2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8.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3.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4. 방송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6.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8.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10.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총괄

11.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ㆍ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12.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14.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원회의 회의 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19.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위원회 회의장 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홈페이지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22.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23.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5.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6. 민원ㆍ고충의 접수 및 후속 처리

27. 민원실의 운영 및 지원

28.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100

29. 민원 관련 통계 관리

101

30.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무

102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03

1.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4

2.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5

3.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106

4.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7

5. 위원회 소관 해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108

6.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109

7.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0

8.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다자ㆍ양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11

9.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12

10.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13

11. 방송 및 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규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4

12.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15

13. 국제방송통신기구, 아ㆍ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16

14.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7

15.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8

16.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19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20

18. 방송 분야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Provenance

Promulgated: 2026-01-06
Effective: 2026-01-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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