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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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5.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6.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7.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 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4.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삭제 <2026.3.24>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4. 환경범죄의 단속ㆍ수사 및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환경정책기술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ㆍ관리

3. 기획ㆍ재정ㆍ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4. 국회ㆍ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5. 부 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6.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7.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8.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9.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10.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2의2. 환경정책기본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부 내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종합 및 조정

4.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삭제 <2026.3.24>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0의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 기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1.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2. 배출부과금ㆍ부담금ㆍ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ㆍ조정

13.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및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총괄

14. 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15.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지원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16.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7.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9.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ㆍ협의

20. 부 소관 국가표준ㆍ인증업무의 총괄ㆍ조정

21.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ㆍ조정

24.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25. 부 소관 통계업무의 총괄ㆍ관리

26. 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7.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26.3.24>

29.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26.3.24>

31. 한국환경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2. 환경 분야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

33. 환경백서 발간 및 보급

3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제도의 운영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00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101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102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3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04

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05

6.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06

7. 국정과제ㆍ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107

8.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8

9.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109

1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10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11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112

2. 행정심판업무

113

3. 소송사무의 총괄

114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5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16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17

7.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8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19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범정부 정보화 계획 수립

120

2. 부 내 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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