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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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2장 기획예산처

제3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ㆍ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8.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처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7.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8. 처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1.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처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처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6.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차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3. 그 밖에 처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ㆍ조정

3.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5.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인공지능,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배출권거래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탄소중립 관련 제도 및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1. 기후재원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협의ㆍ조정

1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3. 양극화 해소ㆍ사회 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재정정책과 관련된 노동ㆍ교육ㆍ복지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17.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0

18.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1

19.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생협력 관련 중장기 전략의 협의ㆍ조정

102

20.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3

2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104

22.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5

23.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06

24.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107

25.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108

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109

27. 국고의 관리ㆍ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110

28.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111

29.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112

3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 및 정부조달 사업ㆍ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113

3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관련 협의

114

32.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5

33.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116

34.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

117

35.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8

36.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및 국가재정구조에 관한 사항

119

37. 재정운용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120

38.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Provenance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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