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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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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기획예산처
6
제2조(대변인)
7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9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ㆍ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12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3
4.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14
5.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15
6.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
16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7
8.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발행 등 온라인 홍보 및 대응
18
9.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19
10.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20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
제4조(기획조정실장)
22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3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
③ 정책기획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5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6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27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8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ㆍ조정
29
3.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30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1
5. 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32
6. 처 내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집행ㆍ조정 업무의 총괄
33
7. 처 내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34
8. 처 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35
9. 그 밖에 처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총괄
36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37
1.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8
2. 기획예산처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39
3.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40
4. 기획예산처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41
5.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ㆍ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42
6.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43
7. 처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44
8. 성과관리를 위한 장ㆍ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45
9.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6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47
11. 소속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48
12.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49
13.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
50
1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이양 업무의 총괄
51
15. 처 내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52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53
1.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54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55
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56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57
5. 법령 질의ㆍ회신
58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9
7.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60
8. 위원회 관리 및 총괄
61
9.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ㆍ관리
62
10.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3
11. 민원행정서비스 자체 만족도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64
12. 자체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의 관리ㆍ운영
65
13. 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처 내외 협력사항
66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67
1. 처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68
2. 처 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도입ㆍ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69
3.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0
4. 처 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부업무 정보화부문 평가 대응
71
5.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72
6. 처 내 정보보안 및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3
7. 처 내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ㆍ운영
74
8.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75
9.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ㆍ지원
76
10.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7
11.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8
12.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79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0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1
제7조(미래전략기획실)
82
①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83
②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미래전략기획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으로 하며,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4
③ 성장기획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5
④ 통합성장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3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6
⑤ 재정혁신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0호까지, 제42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7
⑥ 재정참여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1호, 제48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88
⑦ 미래전략기획실에 미래전략과ㆍ혁신경제전환과ㆍ탄소중립정책과ㆍ포용사회전략과ㆍ인구구조혁신과ㆍ상생협력전략과ㆍ재정혁신총괄과ㆍ지속가능재정과ㆍ재정기획분석과ㆍ지출혁신과ㆍ재정협력총괄과ㆍ국제재정협력과 및 열린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9
⑧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0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91
2. 국가 미래비전 기획 및 수립
92
3.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ㆍ조정
93
4. 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 기획
94
5. 미래 대내외 변화 추세 예측ㆍ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95
6. 미래 리스크 관리ㆍ대응
96
7. 경제 분야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의 총괄ㆍ조정
97
8.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ㆍ총괄
98
9.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 수립
99
10.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100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01
⑨ 혁신경제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2
1.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3
2.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104
3. 인공지능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105
4. 과학기술ㆍ에너지ㆍ자원개발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106
5. 기후대응 및 녹색전환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107
6. 제조업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108
7. 서비스업 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
109
8. 그 밖에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0
⑩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12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
113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ㆍ조정
114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5
5.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연구ㆍ개선
116
6.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재원 조성 및 운용 등 재정지원 사항의 협의ㆍ조정
117
7. 한국형 자발적 탄소크레딧 생산 및 거래 등에 대한 정책 수립
118
8.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19
9.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20
10.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규제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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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 Promulgated
- 2026-01-02
- Effective
- 2026-01-02
- Scraped
- 2026-06-09
- Source
-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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