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관광사업의 등록)

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또는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현황[영 별표 1 제2호가목2) 또는 3)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치유관광사업자는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치유관광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치유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제4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2.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치유관광시설 인수 명세(치유관광시설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④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갱신 및 승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ㆍ제6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란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를 말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갱신신청서에 이 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

2.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6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

3.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현황

4. 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평가방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9조(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부칙 <제630호,2026.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